가장 잘 팔리던 달의 매출로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1월 28일 밤 9시 30분, 강남의 한 식당. 문을 연 지 일주일쯤 된 가게였고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이 한창이라 손님이 몰리던 때였습니다. 종업원이 청소년 세 명에게 신분 확인 없이 술을 팔았고, 검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식당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기소유예를 했습니다. 이듬해 3월 구청이 영업정지 1개월을 예고하자 주인은 과징금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이 1,170만 원이었습니다.

구청이 내린 처분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꾸는 건 권리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구청이 사전통지를 보내면 의견제출 기간에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내야 하고, 그러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됩니다. 가게를 한 달 닫는 손해와 과징금 액수를 비교해서 고르는 자리입니다.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신청하기 전에 구청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 구간별 1일당 과징금 금액이 시행령 별표에 있습니다. 매출이 큰 가게일수록 정지 하루의 값이 비싸집니다.

종업원이 기소유예를 받았어도 감경은 딱 절반까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구청은 영업정지 1개월(기준 2개월의 절반)을 예고했고, 주인이 그 30일을 과징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