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0월 낮 12시, 용인의 버스회사 숙소. 같은 회사 운전기사인 동료와 함께 살던 방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가 주방에 있던 식칼로 위협했고, 세 시간 반 뒤 누워 있던 그 사람에게 「왜 칼을 들이댔냐」고 따지다 얼굴을 한 번 세게 쳤습니다. 그 한 대로 뇌바닥동맥이 터져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뇌바닥동맥 파열 · 현장에서 사망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상해죄와 상해치사죄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맞은 사람이 숨지면 상해치사가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59조 제1항). 출발이 폭행이면 폭행치사, 상해면 상해치사로 이름이 갈립니다. 이 사건은 마지막 한 대가 뇌바닥동맥 파열이라는 상해를 일으켜 숨지게 했기 때문에 상해치사가 됐고, 그보다 앞서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일은 따로 상해죄가 되어 경합범으로 처벌됐습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정하면서 불리한 사정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해 숨지게 한 점, 부검결과에 비추어 가한 힘이 가볍지 않았던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리한 사정은 초범이라는 점과, 주먹 1회여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칼로 위협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칼은 낮에 둘이 술을 마시다 서로 때리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든 것이고, 함께 있던 사람이 빼앗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일에 화가 나 겁을 주겠다고 마음먹고, 세 시간 반쯤 뒤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따지다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라」는 대답을 듣고 얼굴을 쳤습니다. 법원은 이때 피해자가 반항 없이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공격했다고 봤습니다.

같은 죄명의 「먼저 맞고 한 대 돌려줬습니다」는 사망 사건인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만 붙기 때문에, 이 사건의 5년은 처음부터 실형만 가능한 형입니다. 「배가 많이 나왔다고 말을 걸었습니다」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는데도 4년을 받은 것처럼, 치사 사건에서는 한 대였다는 사정보다 그 앞뒤의 경위가 형을 정합니다.

피고인 쪽은 얼굴을 가볍게 한 대 쳤을 뿐이고 그 정도로 뇌바닥동맥이 터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첫 다툼 뒤 약 1시간 산책하며 여러 사람과 통화했고, 숙소로 돌아오는 CCTV 속 걸음걸이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파열 길이가 약 0.8cm로 커서 출혈이 곧바로 증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회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원인을 마지막 한 대로 봤습니다.

법원은 그 한 대가 가볍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부검에서 왼쪽 방패연골 위뿔 골절 등이 확인됐고, 법의관은 고개가 빠르게 돌아갈 정도의 외력이어야 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얼굴을 강하게 치면 치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알 수 있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누워 있어 방어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인 기준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몰랐어도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