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동안 세 사람에게 아이폰·신발·자켓을 팔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당근마켓에 아이폰 14 프로를 판다고 올려 125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 네이버 카페에 나이키 조던1 운동화를 판다고 올려 27만 원, 다시 사흘 뒤 다른 카페에 나이키 자켓을 판다고 올려 9만 3,500원을 받았습니다. 세 건 모두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은 전부 같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휴대전화·운동화·자켓 · 피해자 3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사기에는 별도의 특별법이 없어 금액이 몇만 원이어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었습니다. 2026년 9월 13일부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지만, 그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사기가 된 이유는 게시할 당시 세 물건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팔 물건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 못 보낸 경우라면 민사 분쟁에 그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없었다면 대금을 받아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바로 드러납니다. 당근마켓과 두 곳의 네이버 카페로 게시처를 바꿨어도 송금은 전부 같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라 사기죄도 세 개였고, 법원은 각 죄에 벌금형을 고른 뒤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법원이 어떤 사정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닷새 사이에 세 명을 상대로 같은 거짓말이 반복됐고 송금이 모두 같은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합계 161만 3,500원에 벌금 200만 원으로, 받은 돈보다 벌금이 더 많습니다.

같은 목록의 「에어팟도 상품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는 35만 원에 벌금 70만 원, 「샤넬 가방과 순금 목걸이, 둘 다 없었습니다」는 447만 원에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소액 중고거래 사기는 대체로 편취액을 조금 웃도는 벌금에서 정해졌습니다. 반면 「1년 넘게 없는 물건을 팔고 돈을 빌렸고,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는 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으며 대부분 변제되지 않아 징역 1년 6개월 실형까지 갔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말고도 두 가지가 더 붙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은 선고와 함께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처분입니다.

세 건의 거짓말은 문구까지 같았습니다. 판결문은 세 피해자 모두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고 적었고, 돈은 매번 글을 올린 그날 들어왔습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은 같은 종류의 형이 여러 개일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상한을 높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방식이라, 피해자별 벌금이 아니라 벌금 하나가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