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돈 먼저 보내면 택배로」, 175만 원 받은 가방은 더 비싸게 팔 생각이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08-12 선고 2025고단1977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6. 8. 12. 사기 사건(2025고단1977)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벌금 150만 원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명품 슬링백 선입금 175만 원 · 물건 미발송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단197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7월 11일 제주시에 사는 피고인이 당근마켓에 명품 슬링백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연락해 온 사람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해 같은 날 175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더 비싼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고, 받은 돈은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예정이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명품 슬링백 선입금 175만 원 · 물건 미발송

선 고
벌금 150만 원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 챙긴 돈
175만 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초범인 점
  •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가방은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 생각」으로 돈을 먼저 받았다면 처음부터 보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선입금 사기는 「돈을 받을 때 물건을 보낼 생각이 있었는가」로 판가름 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물건이 실제로 있었는지보다, 돈을 받는 시점에 이 사람에게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받은 돈을 빚 갚는 데 쓸 생각이었다는 사정은 처음부터 보낼 생각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피고인은 제주시 집에서 당근마켓에 명품 미니 슬링백 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연락해 온 사람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고, 같은 날 175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더 비싼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고, 받은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쓸 예정이어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자백하고 초범이며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개정되기 전 형법 조문을 적용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닷새 동안 세 사람에게 아이폰·신발·자켓을 팔았습니다」 사건은 161만 원으로 벌금 200만 원이었고, 「샤넬 가방과 순금 목걸이, 둘 다 없었습니다」 사건은 447만 원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목록에서는 받은 돈과 벌금이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도 175만 원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주문에는 가납명령도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회복되지 않았다고 적힌 175만 원의 피해는 벌금과 별개로 남는 문제입니다.

판결문이 적용한 조문은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라고 적힌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입니다. 이 구 조항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법원은 그중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이후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지만, 이 사건 범행은 2025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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