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가방과 순금 목걸이, 둘 다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서 당근마켓에 「샤넬 서프 금장 가방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97만 원을 받았습니다. 석 달 뒤에는 네이버 카페에 「2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물건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명품 가방·순금 · 피해자 2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팔 물건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중고거래는 분쟁이 아니라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당근마켓에 샤넬 가방을, 석 달 뒤 네이버 카페에 20돈짜리 순금 목걸이를 판다고 올렸지만 두 물건 모두 없었고,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게시할 당시 물건이 없었고 돈을 생활비에 쓰려 했다는 두 사실이 확인되면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중고거래 사기에는 따로 특별법이 없어서 금액이 얼마든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대신 피해자가 한 사람씩 늘 때마다 사기죄도 하나씩 늘어나 경합범으로 가중됩니다(형법 제37조, 제38조). 이 사건도 가방 97만 원과 목걸이 350만 원이 각각 별개의 사기죄로 인정됐고, 두 죄를 묶어 벌금형을 선택한 뒤 경합범 가중을 거쳤습니다.

벌금 500만 원은 받은 돈 447만 원보다 많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어떤 사정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봤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것은 샤넬 가방과 순금 목걸이 같은 고가품을 내세웠다는 점과 석 달 간격으로 같은 수법을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피해가 회복됐는지도 판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금액과 방식에 따라 형이 층층이 나뉩니다. 「닷새 동안 세 사람에게 아이폰·신발·자켓을 팔았습니다」 사건은 합계 161만 원에 벌금 200만 원이었고, 「1년 넘게 없는 물건을 팔고 돈을 빌렸고,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 사건은 장기간 반복과 피해 미회복, 사기 전력이 겹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도 돈은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배상명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두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였고,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벌금형이 정해졌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두 피해자의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였습니다. 판결문은 법령의 적용 뒤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적고 끝납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만 있고 가납명령은 없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돈은 두 번 모두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았고, 판결문은 가방 대금을 2021년 6월 25일 무렵, 목걸이 대금을 같은 해 9월 8일 무렵 받은 것으로 적었습니다. 두 범행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글을 올리는 방식이었고, 선고는 2024년 11월 14일에 나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