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당근마켓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갤럭시를 판다며 25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05-14 선고 2024고단8571 · 사기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5. 14. 사기 사건(2024고단8571)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사기
선고
벌금 100만 원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피해자 1명 25만 원 · 합의
양형기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행 당시 법정형)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857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해 6월 확정됐습니다. 그 유예기간 중인 2024년 7월, 당근마켓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채팅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 A급이 있다, 돈을 먼저 보내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7월 19일 오후 1시에 20만 원, 저녁 8시 26분에 5만 원을 보냈습니다. 휴대폰을 보낼 생각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피해자 1명 25만 원 · 합의

선 고
벌금 100만 원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10만 원을 1일로 노역장 유치 · 가납명령
양형기준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행 당시 법정형)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받아 챙긴 돈
25만 원 (2회 송금)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사기죄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를 저지름
  • 편취액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지만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금액이 25만 원이고 합의가 됐다는 점에서 법원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피고인은 당근마켓 동네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습니다. 모르는 판매자보다 경계가 느슨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두 번에 나눠 25만 원을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죄를 지어도 그것만으로 앞의 유예가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유예가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고른 것은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편취액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유리한 사정이 함께 적혔습니다.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을 미리 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같은 목록의 「슈프림 모자, 5만 4천 원」 사건은 초범이 돈을 돌려줘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금액이 더 크지 않은데도 이 사건의 형이 더 무거웠던 이유는 전력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유죄 판결이 나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않으면 돈은 따로 민사로 받아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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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