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도 상품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PC방에서 당근마켓에 「에어팟 프로 2세대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에게 택배 송장번호까지 보내줬지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15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한 달 뒤에는 네이버 카페에 상품권을 20만 원어치 13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또 한 사람에게서 13만 원을 받았고, 그다음 달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상품권을 판다며 세 번째 사람에게서 7만 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보낼 상품권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팔겠다며 · 어디에서

에어팟·상품권 ·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비슷한 상황이라면

팔 물건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이 사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물건을 못 보낸 모든 경우가 사기인 것은 아니지만, 대금을 받아도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당근마켓에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이어 네이버 카페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상품권을 판다고 올렸지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세 명이면 사기죄도 세 개입니다. 에어팟으로 15만 원, 상품권으로 13만 원과 7만 원을 받아 합계는 35만 원이지만, 판결은 각각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로 보고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범행 당시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이 사건은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중고거래 사기에 따로 적용되는 특별법은 없어서 금액이 몇만 원이어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벌금 70만 원은 받은 돈의 두 배입니다. 판결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과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반면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금액, 그리고 2024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물건이 없는데 보낸 송장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로 쓰입니다.

같은 유형의 판결들을 보면 사람 수와 반복이 형을 올립니다. 「상품권 30만 원어치를 28만 원에 판다고 했습니다」는 같은 벌금 70만 원이었고, 「닷새 동안 세 사람에게 아이폰·신발·자켓을 팔았습니다」는 합계 161만 원에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넘게 없는 물건을 팔고 돈을 빌렸고, 1억 원 가까이 됐습니다」처럼 기간과 피해자가 늘면 실형까지 갑니다. 유죄 판결과 별개로 돈은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절차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을 먼저 내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피해금을 모두 갚았더라도 벌금은 그와 별개로 국가에 내는 형벌입니다.

세 건 모두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은 나중에 보내 주겠다는 방식이었습니다. 2024년 6월 23일에는 당근마켓 1:1 채팅으로 에어팟을 팔기로 하고 송장번호를 보냈고, 7월 20일에는 네이버 카페에 「7/26 발송」이라며 상품권을 내놓았습니다. 8월 16일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예약 판매 글을 올리고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19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