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 300%까지」라며 받은 돈이 3억 2,300만 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B가 「투자하면 매일 원금의 1%를 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준다」는 구조를 짜고, 선순위 투자자 아래 좌우로 한 명씩 붙이는 이른바 「바이너리」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에 12단계 직급 수당까지 붙은 구조였습니다. 2023년 7월 자금이 모자라 수당이 끊기자 상호를 바꾸고 조건을 일부 고쳐 모집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직의 회원이었습니다. 2023. 4. 18. 피해자에게 같은 조건을 말하며 6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63회에 걸쳐 합계 3억 2,300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B 등과 공모한 유사수신행위로 봤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일 1% 배당 명목 · 63회에 걸친 출자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조직은 수당이 끊긴 뒤 상호를 바꾸고 「신규 회원 300%, 기존 회원 200%까지 매일 1%」로 조건을 고쳐 계속 모집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도 원금 이상을 약속하는 구조는 같았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500만 원이면 50일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