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없는 코인과 「AI 선물거래 프로그램」으로 1억 6,700만 원, 2심은 형을 두 개로 쪼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와 출처가 불분명한 인공지능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모두 1억 6,7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1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023년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하나로 묶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가상화폐·AI 선물거래 프로그램 투자 명목 1억 6,700만 원 편취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범행 자체는 이 목록에서 익숙한 유형입니다. 실질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인공지능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내세워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해액은 1억 6,700만 원이었고, 사기와 함께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받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이 판결이 눈에 띄는 이유는 형이 두 개라는 점입니다.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재판할 때 하나의 형으로 묶어 선고하게 합니다(제37조 전단 경합범). 그런데 범행들 사이에 다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끼어 있으면, 그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앞의 죄와 뒤의 죄는 더 이상 한데 묶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 기준이 된 것은 2018년 6월 8일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중 하나(판시 제1의 가죄)는 그 확정일 전에, 나머지(나·다죄와 제2죄)는 그 뒤에 저질러졌습니다. 그런데 1심은 모두를 하나로 묶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이를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대신 각 덩어리는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들과 「후단 경합범」 관계가 됩니다.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죄를 뒤늦게 재판할 때, 만약 함께 재판했다면 어떤 형이 나왔을지를 고려해 형평을 맞추라는 것이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입니다. 앞의 죄는 2018년 판결 및 2023년 징역 1년 6개월 판결과, 뒤의 죄들은 2023년 징역 3년 판결과 형평을 따졌습니다.

그 결과가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입니다. 합치면 1심과 같은 1년 6개월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두 형입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항소심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후단 경합범의 형평을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투자사기 사건들과 비교하면 금액은 작은 편이지만 실형입니다.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이라는 점이 형의 종류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판결은 여러 사건으로 나뉘어 재판받는 경우, 확정 판결의 날짜 하나가 선고되는 형의 개수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