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세 사람 중 한 명은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8. 13.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3309)에서 A 징역 2년 6개월 (실형, 추징 1,000만 원) / B 징역 1년 실형 / C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A 징역 2년 6개월 (실형, 추징 1,000만 원) / B 징역 1년 실형 / C 무죄
-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 투자리딩 사칭 · 피해자 6명 · 엿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8. 13. 선고 2025고단3309
무슨 일이 있었나
유명 금융인과 증권사 전 대표이사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로 투자자를 모아 허위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피해자 6명에게서 5억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 선 세 사람은 돈을 직접 받아낸 쪽이 아니라, 피해금으로 발행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테더 코인을 사서 넘긴 「자금세탁책」이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투자리딩 사칭 · 피해자 6명 · 엿새
유리하게 본 사정
- 세 사람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이 넘는데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 일부 실행행위만 담당해도 엄벌할 필요가 큰 조직범죄인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인가나 등록 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항). 처음부터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함께 붙습니다. 이 사건의 조직은 유명 금융인과 증권사 전 대표이사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로 투자자를 모아 엿새 동안 6명에게서 5억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은 세 사람은 돈을 직접 받아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피해금으로 발행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테더 코인을 사서 넘긴 자금세탁책이었고, 사기와 유사수신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실행행위만 맡았어도 엄벌할 필요가 큰 조직범죄라고 봤고, 피해액이 5억 원을 넘는데 회복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세 사람의 행위는 거의 같았지만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무죄로 갈렸습니다. A와 B는 법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수익임을 알았다고 진술했고, C는 수사 단계부터 지인과의 코인 거래로 알았다고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A와 B는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과 중학교 동창으로 모의한 정황이 많았지만, C는 A만 알았고 10년 전 사업으로 만나 간간이 교류한 사이였습니다. A에게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재판부는 C에 대해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적었습니다. C에게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같은 죄명의 「비트코인 재정거래로 103명에게 37억을 받았습니다」가 「나도 속았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과 달리, 이 사건은 인식이 증명되지 않은 한 사람을 가려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