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세 사람 중 한 명은 무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유명 금융인과 증권사 전 대표이사를 사칭한 유튜브 채널로 투자자를 모아 허위 투자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조직이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피해자 6명에게서 5억 4,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에 선 세 사람은 돈을 직접 받아낸 쪽이 아니라, 피해금으로 발행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거나 테더 코인을 사서 넘긴 「자금세탁책」이었습니다.

어떤 명목 · 몇 명에게

투자리딩 사칭 · 피해자 6명 · 엿새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판부는 C에 대해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적었습니다. C은 2022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그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죄인 이유는, 의심이 아니라 검사가 인식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든 근거는 관계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과 A, B은 중학교 동창으로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정황이 많이 발견됐지만, C은 A만 알았고 그나마 10년 전 사업으로 만나 간간이 교류한 사이였습니다.

유사수신은 인가·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을 실제로 굴렸는지와 무관하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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