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요령을 가르치고 차를 운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노린 조직이었습니다. 무주택·무소득이거나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인데, 인터넷은행은 서류를 비대면으로 받아 형식적으로만 심사합니다. 일당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집주인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아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고, 그것으로 대출을 신청해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맡은 것은 총괄도 임대인도 임차인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차를 운전하는 역할이었고, 한 건에서는 허위 임대인·임차인 관리와 편취금 수금을 맡았습니다.

맡은 역할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6건 6억 원 편취 · 2건 미수 (교육·운전·수금 담당)

비슷한 상황이라면

허위 전세계약서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내는 것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입니다. 이 사건 당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부분은 사기미수(제352조)로 함께 처벌돼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갚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는 그대로 남고, 갚은 사정은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피고인이 맡은 일은 총괄도, 허위 임대인도, 허위 임차인도 아니었습니다. 대출 명의자들에게 행동요령을 가르치고 차를 운전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고, 한 건에서는 허위 임대인·임차인 관리와 편취금 수금을 맡아 은행에서 1억 원을 함께 인출했습니다. 다른 한 건에서는 허위 임차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계약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판결문은 이 제도가 뚫린 지점도 적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등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비대면 방식으로 접수받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에서 허점을 이용해 정작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고, 보증기관이 피해를 보충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지시대로 가담했고 얻은 이익이 편취액보다 적은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같은 유형의 서울서부 사건과 비교하면 역할별로 형이 갈립니다. 「일당 20만 원에 허위 계약서 써줄 중개사를 찾았습니다」는 징역 1년 실형,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고 1,75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초범인데도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반면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는 미수라는 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양형기준 적용 과정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유형은 「조직적 사기」 중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었고, 특별양형인자로 「단순 가담」이 감경요소로 인정돼 감경영역이 적용됐습니다. 여러 건의 사기를 합산해 한 단계 올린 결과 권고형은 징역 1년 6개월~5년이었고,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15년이었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은 권고형 범위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범행 여덟 건 중 두 건은 미수였습니다. 2022년 4월 14일 인천의 허위 계약 건은 은행이 대출 승인을 거절해서, 같은 달 25일 부천의 허위 계약 건은 대출 사기를 의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은행에 신고해서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사기미수(형법 제352조)로 처벌됐습니다. 나머지 여섯 건은 건마다 1억 원씩 대출금이 공범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