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고 1,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제로는 살 생각이 없는 집에 대해 자기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서류로 은행에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맡은 역할

은행 대출 1억 원 · 본인 취득 1,750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대출을 내준 은행입니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살 생각이 없는 집에 대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었습니다. 그 서류로 청년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았고, 그중 1,750만 원을 챙겼습니다. 범행 당시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초범이었는데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데 회복되지 않은 점, 본인이 챙긴 1,750만 원도 적지 않은데 그 돈을 피해회복에 쓰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심사가 간단한 제도를 노렸다는 점도 가중요소가 됐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같은 날 판결을 받은 세 사람의 형이 역할과 결과에 따라 갈렸습니다. 계약서를 써줄 중개사를 물색하고 일당 20만 원을 약속받은 사람은 징역 1년 실형, 가짜 세입자로 대출을 받은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같은 역할이었지만 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사람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미수라고 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대출바지」를 구했습니다」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는데도 실형이었는데, 특경법 사기로 6년을 복역하고 나온 지 2년 만의 범행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유형의 범행이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고 적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계약부터 대출금 입금까지의 흐름이 적혀 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공범들이 중개사무소에 전화로 계약서 작성을 의뢰했고,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사무소에서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썼습니다. 이 서류로 대출을 신청했고, 1월 28일경 1억 원이 임대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판결문은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쓰거나 계약 종료 뒤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공동정범 규정인 제30조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의 제안을 받아, 이름을 모르는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했다고 적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임차인 역할이 범행 실행에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가담 정도가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고, 이를 함께 선고된 세 사람에게 공통된 불리한 사정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