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는데도 유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같은 제안을 받고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자기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은행에 청년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했지만, 전세계약이 허위임이 발각돼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맡은 역할

미수 (대출 거절) · 신청액 1억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도 사기미수로 처벌됩니다. 사기는 속여서 재물을 받아야 완성되지만, 형법 제352조가 미수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속이는 행위를 시작한 순간부터 죄가 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형법 제347조 제1항과 제352조이고, 당시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만들고, 은행에 청년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전세계약이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 대출은 거절됐습니다. 허위 서류로 대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은 무죄가 아니라 미수로만 이어졌습니다.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입니다.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이런 범행이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의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친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선고된 두 사람과 비교하면 미수의 무게가 드러납니다. 「가짜 세입자 역할을 하고 1,750만 원을 받았습니다」는 같은 역할이었지만 대출이 실제로 나왔고 받은 돈을 피해 회복에 쓰지 않아 초범인데도 징역 10개월 실형이었습니다. 「일당 20만 원에 허위 계약서 써줄 중개사를 찾았습니다」는 징역 1년 실형이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 징역 8개월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미루면서(형법 제62조 제1항),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습니다(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을 미루는 대신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조문은 사기미수(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공동정범 규정인 제30조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세 사람 모두에게 공통으로 불리한 사정을 먼저 적었습니다. 허위 임차인 역할은 범행 실행에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가담 정도가 단순하거나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도 이 평가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범행은 2023년 2월 8일 공범이 중개사무소에 전화로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고, 2월 9일 피고인이 그곳에서 계약서를 쓴 뒤 대출을 신청한 순서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