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에게 7,600만 원, 그런데 집이 열한 채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 미추홀구 빌라의 소유자였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그 사람을 시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세 매물로 내놓게 했습니다. 2023년 9월, 새 임차인이 가계약금 300만 원을 보냈고 며칠 뒤 보증금 7,600만 원에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이 집을 포함해 열한 채를 사 모은 상태였습니다. 받은 보증금은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맡은 역할

보증금 7,600만 원 · 피해자 1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는 임차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 하나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여러 채를 굴리는 사람은 세금이 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3년부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매물을 내놓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를 가겠다는 기존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도록 한 것이었고, 판결문에 따르면 집주인은 새로 받은 보증금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가계약금부터가 이미 피해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300만 원이 먼저 넘어갔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내는 돈이라 돌려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등기부와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세 번에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2023년 9월 7일 가계약금 300만 원, 9월 11일 나머지 계약금 460만 원, 9월 16일 잔금 6,840만 원이 모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계약서의 임차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였고, 계약기간은 2023년 9월 16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였습니다. 피해자는 9월 5일쯤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이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양형 이유 끝에 적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정한 조문입니다.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그것입니다. 판결문은 유리한 사정에 더해 이 조문의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기를 조정했다고 적었고, 법령의 적용에 집행유예 조문은 없습니다. 2심인 인천지방법원 2024노906 사건에서는 2024년 5월 31일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