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불러 놓고 타는 척 뒷바퀴에 발을 넣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다섯 번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콜택시 앱으로 택시를 부른 뒤, 택시가 이면도로를 따라 다가와 완전히 서기 전에 오른쪽 뒷바퀴 쪽으로 일부러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기사가 자기 과실로 사고가 난 줄 알고 택시공제조합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수법이었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이렇게 5번을 했고, 3번은 치료비·합의금으로 합계 494만 3,870원이 지급됐으며, 2번은 기사가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면책 신청을 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수법 · 어느 보험사

택시공제조합 · 5회(기수 3회 494만 3,870원, 미수 2회)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을 속여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조).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이 치료비·합의금으로 나가면, 돈을 받은 사람이 직접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운전자가 접수를 취소해 돈이 나가지 않으면 미수로 처벌됩니다(제10조).

피고인의 수법은 매번 같았습니다. 콜택시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택시가 이면도로를 따라 다가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오른쪽 뒷바퀴 쪽으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기사는 손님을 태우다 발을 밟은 사고로 알고 택시공제조합에 접수했습니다. 2024년 5월 10일과 5월 31일은 같은 장소였고, 2024년 10월과 2025년 2월도 같은 장소였습니다. 3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94만 3,870원이 지급됐고, 2건은 기사가 접수를 취소하고 면책 신청을 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같은 수법이 반복된 범행은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묶였습니다. 피고인은 2026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은 그 판결 확정 전 범행이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했습니다(형법 제39조 제1항). 법원은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동종 사기 전과가 많으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범행 인정과 미수 부분, 형평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지나가는 차 아래로 발을 밀어 넣었습니다」는 거의 같은 수법으로 195만 원을 받은 한 건이라 벌금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년 가까이 다섯 번을 되풀이했고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이 겹쳐 실형이 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