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판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빌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코인을 팔고 받은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당한다」며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실제로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지인에게 빚이 있는 상태였고,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빚 갚는 데 돌려막았습니다.

피해

3,000만 원 (합의, 처벌불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빌리는 시점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을 때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2026년 9월 법정형 개정 전의 행위라 종전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었습니다. 피해액 3,000만 원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들어가 권고형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습니다.

사기의 고의를 인정한 근거는 빌릴 당시의 사정이었습니다. 「코인 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당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일정한 수입이 없고 여러 지인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빚을 갚는 데 돌려막은 점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전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동종 처벌 전력이 2회 있었는데도 결과는 권고형 하한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처벌 전력 2회를 함께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해도 재판은 열립니다. 이 판결문은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를 「없음」으로 적어, 합의와 처벌불원은 권고형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구속된 어머니의 합의금이라고 했습니다」는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더 적은데도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사회봉사까지 붙었습니다.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는 1억 원을 갚지 못했지만, 처벌불원과 함께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동업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점이 참작돼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전세사기 당했다」고 1년간 168번 빌렸습니다」는 같은 사람에게 반복한 금액이 합쳐져 1억 원을 넘으면서 징역 1년 실형이 됐습니다.

범죄사실을 보면 이 일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1일 밤 10시 16분쯤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돈이 부족하다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3년 3월 10일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후 1시 36분쯤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이 말을 「거짓말」이라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징역 1개월~10년으로 적었습니다. 사기죄는 징역과 벌금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법원은 법령의 적용에서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집행유예의 근거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징역 6개월의 집행이 미뤄집니다. 재판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채 진행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