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어머니의 합의금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된 네 어머니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1~2천만 원을 구해오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대리인과 합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받은 돈은 본인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피해

1,000만 원 (피해 회복, 처벌불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돈을 받을 때 약속한 사정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 자체로 사기의 기망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어머니의 합의금」이라는 명목은 사실이 아니었고, 상대방 대리인과 합의를 논의한 적도 없었으며, 받은 1,000만 원은 본인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사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이고, 이 사건처럼 2026년 9월 13일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종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판결문은 형을 올리는 요소를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이고, 다른 하나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구속된 가족의 합의금이라는 말은 듣는 사람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파고든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인자여서,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유형의 권고 범위가 감경영역인 징역 1개월~1년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자백과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이 더해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사회봉사 120시간이 붙었습니다.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형이 같게 나온 판결과 비교하면 합의의 무게가 보입니다. 「코인 판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빌렸습니다」 사건은 금액이 약 3배이고 동종 전력도 더 많았지만, 합의가 붙어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사회봉사도 없었습니다. 「남의 보증금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사건은 1억 원을 갚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잘못을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동업자에게 속아 피해를 입은 점이 함께 참작돼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은 열리지만, 용서를 받았느냐가 형을 정하는 데 크게 참작됩니다.

주문에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붙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은 형의 집행을 미뤄 주는 대신 정해진 시간 동안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개월~10년이었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택해 6개월로 정한 뒤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기의 법정형에는 벌금도 있지만 이 사건은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판결문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적혔습니다. 주요긍정사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었고, 일반부정사유로는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와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적혔습니다.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하면서도 이 부정사유가 함께 기재된 것입니다. 범행은 2022년 12월 5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