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폐업하고 같은 날 누나 이름으로 다시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가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한 뒤, 예금채권과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카드 매출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매출채권이 압류돼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식당을 폐업하고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누나 명의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새로 개업하게 한 뒤 본인이 계속 운영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임대차보증금 · 세입자 1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은닉의 대상은 부동산·예금만이 아닙니다. 매출채권, 영업, 사업자 명의도 재산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방조범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나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