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에게 근저당을 잡아준 것이 허위채무라고 기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금형부품을 납품받고 2억 원가량의 미수금을 갚지 않던 중,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과 가압류에 나서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손위 처남과 사이에 「2016년에 1억 3,000만 원을 연 24%로 빌렸다」는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검사는 허위채무 부담으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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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 거래처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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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채무 부담이 인정되려면 그 채무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제 채무가 있었더라도 액수를 부풀렸다면 부풀린 부분에 대해 면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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