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에게 근저당을 잡아준 것이 허위채무라고 기소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금형부품을 납품받고 2억 원가량의 미수금을 갚지 않던 중,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과 가압류에 나서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손위 처남과 사이에 「2016년에 1억 3,000만 원을 연 24%로 빌렸다」는 현금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검사는 허위채무 부담으로 기소했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물품대금 · 거래처 1곳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입니다.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가족 사이의 거래라고 해서 형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문제 삼은 것은 처남에게 잡아준 근저당이었습니다. 2억 원가량의 물품대금을 갚지 않던 중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과 가압류에 나서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고, 그 직후 손위 처남과 「2016년에 1억 3,000만 원을 연 24%로 빌렸다」는 차용증서를 쓰고 본인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허위채무 부담으로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용증명 직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점과 가족 사이의 거래라는 점은 의심을 살 만한 사정이었지만, 처남과의 금전거래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차용증서가 곧바로 허위라고 볼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이 죄에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빼돌릴 목적이 아니라 그 채무가 가짜였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죄명의 「판결 받고 압류가 들어오자 땅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는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압류가 들어온 뒤의 증여라 「그 시점에 그렇게 할 이유가 원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따로 낼 수 있고, 그 기준은 형사보다 넓습니다.

피고인은 처남에게서 돈을 빌린 사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16년 8월 24일 기계 구입과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해 12월 질병 진단을 받아 기계를 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2018년 9월 18일 아파트를 담보로 배우자 명의 대출을 받았고, 바로 다음 날 처남에게도 근저당을 설정해 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처남이 2회에 걸쳐 1억 3,000만 원을 보낸 송금내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운 점도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처남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고, 차용증서의 작성일자와 실제 송금일이 달랐으며, 통장에 상당한 자산이 있으면서 연 24%의 고리로 빌릴 사정이나 이자를 낸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근저당 말소를 구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은 피담보채권을 만든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봤고, 사해행위 취소 청구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판결은 2023년 7월 27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됐고, 형사 법원도 달리 볼 추가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