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닷새 전에 어머니 앞으로 넘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해 제시한 날로부터 열하루 뒤, 본인이 보유하던 시가 2억 1,120만 원 상당의 납유권을 어머니를 대표로 하는 상호 명의로 양도하고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닷새 뒤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사흘 뒤 부동산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4,6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됐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위자료·재산분할 · 전 배우자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해 채권자를 해하면 강제집행면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27조). 소송이 이미 제기돼 있을 필요는 없고,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면 충분합니다.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아, 부모나 배우자에게 넘겼다고 형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본 것은 날짜의 순서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날로부터 열하루 뒤, 피고인은 시가 2억 1,120만 원 상당의 납유권을 어머니가 대표인 상호 명의로 넘기고 명의변경 신청서를 냈습니다. 닷새 뒤 이혼소송이 제기됐고 사흘 뒤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이 임박한 시점이었고,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였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실한 양도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축사를 처분하려는 계획이 있었을 뿐 굳이 어머니 앞으로 이전할 불가피한 사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를 받은 어머니도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 처벌됐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2억 4,650만 원의 지급 의무가 확정됐습니다. 다른 날짜의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형은 피고인 벌금 300만 원, 어머니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납유권 처분대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어머니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 2회 외에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같은 목록의 「선산이 있는 땅을 아들에게 넘긴 것은 무죄였습니다」 사건은 가족 안에서 이어져 온 땅이라 진의로 증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가족에게 넘겼다는 사실보다, 그 시점에 그렇게 할 이유가 원래 있었는지가 두 사건을 갈랐습니다.

공소사실 가운데 2022년 10월 26일 시가 9,700만 원 상당의 젖소 28마리와 육우 1마리를 처분한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허위양도란 실제로 양도할 뜻 없이 겉으로만 양도 형식을 취해 명의를 바꾸는 것이고, 진짜로 양도했다면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허위양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농장 운영을 그만두고 집을 나간 뒤, 어머니가 사료값 부담과 건강 문제로 소들을 실제로 처분했다고 봤습니다.

주문에는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각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 벌금 3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30일, 어머니의 벌금 200만 원은 20일입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무죄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랐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