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3억 원이 확정되자 제수에게 7억 2천만 원 근저당을 잡아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약 29년을 함께 산 부부가 2023년 4월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제때 주지 않았고,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2023년 11월 익산의 토지·건물에 제수 명의로 7억 2,000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아내가 예금을 압류하자 한 달도 안 돼 같은 건물에 동생 명의 전세권(2억 원)을, 법적 조치를 예고받자 다음 날 완주의 건물 지분에 동생 명의 가등기를 잡아줬습니다.

누구의 돈 · 어떻게 빼돌렸나

허위 근저당권 7억 2,000만 원 · 허위 전세권 2억 원 · 허위 매매예약 가등기(건물 지분 1/3)

비슷한 상황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넘기거나, 없는 빚을 만들어 채권자를 해할 위험을 만들면 성립합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돈을 못 받는 결과가 생기지 않아도 위험만 있으면 되는 「위태범」이라는 점이 판결문에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조정으로 확정된 재산분할금 3억 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급을 미루다 2023년 11월 제수 명의로 7억 2,0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스스로 제수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24년 6월 아내가 예금채권 압류·추심명령을 받자 7월에 동생 명의 전세권 2억 원을, 10월 14일 아내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이틀 뒤 동생 명의 지분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선순위 담보가 많아 남는 가치가 없었다거나 전세권은 8개월 만에 말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태범이라는 점을 들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 전 일부를 갚았고 재판 중 2억 5,000만 원을 더 지급해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가등기는 「양도」가 아니었습니다」는 가등기만으로는 허위양도가 아니라며 무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예약 자체가 실체 없는 것이었다는 동생의 진술이 있어 결론이 달랐습니다. 「처남에게 근저당을 잡아준 것이 허위채무라고 기소됐습니다」도 무죄였는데, 채무가 허위라는 증명이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