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로 대낮 2시에 운전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6월 3일 오후 2시 17분, 보령의 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310%로 1.6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차로 출근해 모친을 부양하던 사람이었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 · 결격기간 1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고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원고는 0.310%로 1.6km를 운전해 적발됐고,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적어낸 사정은 여섯 가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 없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깊이 뉘우치며 수사에 협조했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차로 출근하며 모친을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표 28 제1호 바.목은 생계형 감경사유를 두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감경사유에서 제외합니다. 0.310%는 그 선을 크게 넘어, 사정이 검토될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무게를 둔 쪽은 공익이었습니다. 수치가 취소 기준 0.08%의 네 배에 가깝고, 대낮 오후 2시 17분에 시내 도로를 운전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막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두59949).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제재가 한시적이라는 점도 법원이 흔히 드는 이유입니다.

같은 쟁점의 「0.254%, 13년 무사고는 세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과 「0.123% — 감경 목록에서 빠지는 구간입니다」 사건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0.1%를 넘은 사건에서는 무사고 경력이나 부양 가족이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는 점이 세 사건에 공통으로 보입니다. 형사 쪽도 따로 진행되며,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