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kg 배출문을 낡은 고리로 매달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차량 적재함 제작·판매업체 공장이었습니다.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던 이사가 근로자들에게 무게 약 250kg짜리 차량 적재함 배출문을 수리하도록 하면서, 배출문에 철제 고리를 용접한 뒤 크레인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철제 고리는 반복 사용으로 배출문과 닿는 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였는데 그대로 용접했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떤 작업 · 무엇이 빠졌나

250kg 중량물 크레인 작업 · 작업계획서·작업지휘자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중량물 취급 작업은 작업계획서 작성과 작업지휘자 지정이 의무입니다. 이 둘이 빠지면 거의 그대로 유죄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위임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