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0.201%로 2km, 사고까지 내고 징역 3년 실형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40분경 여수의 한 주점 앞에서부터 약 2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8월에 출소한 누범기간 중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해 지명통보됐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회피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201% + 무면허 + 사고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두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것이라 상상적 경합입니다. 형을 두 번 받는 게 아니라 무거운 쪽 하나로 처벌하지만, 무면허라는 사실 자체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누범기간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은 음주 전력이 아니라 방화죄 실형 출소 후 3년 이내라는 점 때문에 형법 제35조 누범가중이 적용돼 법정형 상한이 두 배가 됩니다. 죄의 종류가 달라도 누범은 누범입니다.

「자수」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은 됐습니다. 다만 지명통보된 뒤의 자수였고, 판결문은 그 전에 출석요구에 불응한 사실과 기소 후 재판을 회피한 사실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자수의 무게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의 창원·의정부 사건은 같은 0.2%대에 전력도 있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차이는 사고를 냈는지, 면허가 있었는지, 누범기간이었는지, 재판에 나왔는지입니다. 형을 가르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의 적용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입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두 건은 2015년 8월과 10월에 확정됐고, 이번 운전은 2023년 7월 26일이었습니다. 수치 구간에 따른 제3항이 아니라 다시 위반한 경우를 따로 다루는 조항이 적용된 것입니다.

주문에는 징역 3년만 있고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8월 16일 징역 2년의 집행을 마쳤고, 이 사건 운전은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판결문이 이 점을 따로 적지는 않았지만, 누범기간이라는 사정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는 기간과도 겹쳐 있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