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4%로 14km, 초범이라 벌금 600만 원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2월 18일 저녁 8시 44분, 서울 마포구에서 서초구까지 약 14km를 벤츠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0.2%를 넘으면 한 단계 위 구간이 되는 바로 아래 수치였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음주운전은 처음이었습니다. 벌금 600만 원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 · 14km · 사고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도로교통법은 0.2%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0.2% 미만이면 벌금이 500만~1,000만 원이고, 0.2% 이상이면 1,000만~2,000만 원입니다. 0.184%와 0.2%의 차이는 0.016%인데, 이 차이가 벌금 하한을 두 배로 바꿉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고단100569 사건과 나란히 놓으면 이 경계가 보입니다. 그쪽은 0.209%에 800m, 사고 없음, 음주 전력 없음이었고 벌금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이 사건이 17배 넘게 길었는데, 벌금은 이 사건이 400만 원 적었습니다. 거리보다 구간이 먼저 형을 정했습니다.

양형 이유는 짧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초범인 점,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 음주수치,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불리한 사정을 따로 나열하지 않았지만, 수치와 거리가 「음주수치」와 「단속 경위」 안에 들어가 하한보다 조금 위로 정해진 것으로 읽힙니다.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693 사건에서 기각됐습니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형량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의 처리도 적혔습니다. 벌금 6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판결문은 그 근거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을 들었습니다.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을 정해진 기간 노역장에 머물게 해 벌금을 대신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주문 셋째 줄은 가납명령입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6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내도록 명한 것이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입니다. 이 사건은 2심 판결이 2026년 5월 14일에야 나왔지만, 가납명령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벌금형 선택」이라고 적혀, 징역과 벌금 중 벌금을 골랐다는 점도 확인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