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합의금 줄 듯 시간을 끌다 편의점 소주를 마시고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038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6.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100384)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선고
벌금 800만 원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주차 차량 추돌 · 편의점 소주 1병 추가 음주 후 신고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0384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15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그랜저를 약 300m 몰던 운전자가 주차된 카니발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목격한 카니발 차주가 「술 드셨냐, 합의 안 되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합의금을 줄 것처럼 시간을 끌었고, 5시 26분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 길에서 다 마신 뒤 5시 38분 자신이 112에 교통사고를 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주차 차량 추돌 · 편의점 소주 1병 추가 음주 후 신고

선 고
벌금 800만 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없음)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음주 관련 전과 없음 (이종 벌금 1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이종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 범행 경위

불리하게 본 사정

  • 술 냄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술을 더 마신 점
  • 합의금을 줄 것처럼 시간을 끌며 추가 음주할 틈을 만든 점
신고를 한 사람은 운전자 본인이었습니다. 소주 한 병을 다 마신 뒤였고, 그 12분이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방해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경찰이 이미 측정을 요구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마신 것도 같은 죄가 됩니다.

운전자는 새벽에 그랜저를 300m쯤 몰다 주차된 카니발의 뒤 범퍼를 받았습니다. 목격한 카니발 차주가 술을 마셨는지 묻고 합의가 안 되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는 합의금을 줄 것처럼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끌다가 5시 26분 편의점에서 소주 360mL 한 병을 사서 길에서 다 마셨고, 12분 뒤 직접 112에 교통사고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종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행 경위를 참작해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선고된 벌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가납명령이 붙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화물차를 받고 집에 가서 소주를 더 마셨습니다」 사건은 같은 초범 벌금형인데 60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사건은 측정 요구를 받기도 전에 미리 마셔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죄의 벌금 하한은 500만 원이어서, 감경하지 않는 한 그 아래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주문에는 벌금과 함께 노역장 유치가 붙었습니다. 벌금 8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8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죄의 법정형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도 있지만,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와 제44조 제5항을 적용하면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죄명은 음주측정방해 하나입니다. 범죄사실은 사고 무렵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적었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판결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처벌하는 것도 이렇게 운전 당시 상태를 측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추가 음주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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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