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를 들이받고 떠난 뒤 직접 112에 신고했고, 10분 뒤 소주를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9월 30일 오후 3시 5분, 서울 강남 영동대로 편도 7차로였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고 7차로에서 6차로로 차선을 바꾸다 같은 방향 버스의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수리비 83만 9,907원).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직접 112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고, 경찰이 오기 전인 3시 15분 근처에서 소주 250ml를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버스 범퍼 수리비 83만 9,907원 · 사고 후 이탈 · 추가 음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방해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그 「상당한 이유」는 본인의 행동에서 나왔습니다. 사고를 낸 뒤 직접 112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 뒤 경찰이 와서 측정을 요구할 것을 걱정해 소주를 마셨다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적용 법조에 음주운전 조항은 없습니다. 판결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고 뒤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운전 당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바로 음주측정방해죄입니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 수치를 흐려도 처벌의 바닥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가 더해졌습니다. 차선을 바꾸다 버스 뒤 범퍼를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112에 신고했으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합의금 줄 듯 시간을 끌다 편의점 소주를 마시고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도 본인이 112에 신고했지만 벌금 800만 원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전에 이미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고 후 미조치가 더해져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사이드미러를 긁고 나서 마셨습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와 같은 형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