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화물차를 받고 집에 가서 소주를 더 마셨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095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100957)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선고
벌금 600만 원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정차 화물차 추돌 · 현장 이탈 후 자택에서 추가 음주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0957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28일 아침 7시쯤 서울 강북구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MW를 몰고 건물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던 운전자가 정차 중인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술 드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하자 운전자는 현장을 떠났고, 7시 20분쯤 성북구 집에서 소주 두 병을 각각 절반과 4분의 3쯤 추가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정차 화물차 추돌 · 현장 이탈 후 자택에서 추가 음주

선 고
벌금 600만 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0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점
  • 신고 사실을 알고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신 점
이 목록에서 벌금형은 드뭅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는 사정보다 초범이라는 점을 「더 우월하게」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이른바 「술타기」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운전자는 아침 7시쯤 술에 취한 채 BMW 520d를 몰고 건물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다 정차 중이던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이야기하던 중 화물차 운전자가 「술 드신 것 같다, 와서 보라」며 112에 신고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20분쯤 뒤 성북구 집에서 640mL 소주의 절반쯤과 360mL 소주의 4분의 3쯤을 마셨습니다. 편의점 CCTV와 영수증, 술병을 찍은 영상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법원은 형종을 고르면서 두 사정을 비교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더 우월하게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골랐고, 하한 500만 원을 조금 넘는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같은 초범인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 사건은 전과가 많아 실형이었습니다. 이 목록의 대부분이 징역형이고, 벌금형은 이 사건처럼 초범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경우에 나왔습니다.

벌금 6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6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이 있으면 그 금액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죄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하나이고, 적용된 조문도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와 제44조 제5항뿐입니다. 범죄사실은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적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증거로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진술을 담은 영상, 화물차 운전자의 경찰 진술조서, 세 곳에서 확보한 영상과 영수증이 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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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