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맞고 한 대 돌려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9월 밤 11시 10분, 경주.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시던 43세 남성에게 욕설을 들었습니다. 말다툼 끝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손으로 왼쪽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한 번 쳤고 그 사람은 쓰러졌습니다. 11일 뒤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피해

출혈성 뇌좌상 · 11일 뒤 사망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맞았는데도 죄가 됩니다. 정당방위는 「막기 위한」 행동이어야 하는데, 뺨을 맞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친 것은 방어를 넘어선 공격으로 봤습니다. 우리 법원은 싸움 중의 반격에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서로 때린 상황을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는 상태」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집행유예를 만들었을까요. 양형기준표에서 폭행치사는 제3유형(사망)이고 기본영역이 징역 2~4년입니다. 여기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 인정되면 감경영역인 1년 6개월~3년으로 내려갑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구간 자체를 한 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감경영역의 상한이 마침 3년이라, 재판부가 상한을 그대로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감경이 인정되지 않아 기본영역에 머물렀다면 하한이 2년이어도 법률상 처단형 하한인 3년에 걸려 실형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공탁과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포함하고, 공탁은 돈을 법원에 맡겨두는 일방적 행위입니다. 양형기준은 둘을 같은 인자 안에 묶어두었지만 실제 평가는 합의 쪽이 더 무겁게 작용합니다.

범행은 2025년 9월 12일 밤이었지만 피해자가 숨진 것은 11일 뒤인 9월 23일 오전이었습니다. 사인은 출혈성 뇌좌상이었고, 판결문은 주먹을 맞은 피해자가 예기치 못하게 땅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고 적었습니다. 적용 조문에는 형법 제262조, 제259조 제1항과 함께 제260조 제1항이 들어갔습니다.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서 출발해, 그 결과 사람이 숨졌기 때문에 상해치사의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기존에 다루지 않은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피고인은 외국인이었고, 재판부는 불법체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동시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 쪽에 놓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라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점까지 함께 저울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4년으로 정해졌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같은 판결, 다른 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