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머리를 다섯 번 내려쳐 특수상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4월 18일 일행들과 술집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일행 중 한 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를 방 밖으로 불러낸 뒤,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서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머리를 5번 내려치고 손으로 뺨을 2번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두피가 찢어져 6바늘 정도 꿰맸고 약 14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다퉜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1명 · 약 14일 치료(두피 열린상처, 약 6바늘)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형법 제258조의2 제1항).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작량감경으로 하한이 절반이 되어 처단형이 징역 6개월~5년이었고, 선고된 징역 6개월은 그 하한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며,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됐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원래 용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쓰면 상대방이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판결문은 이 기준을 밝힌 대법원 판례(2002도2812, 2004도176, 2007도9624)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가 단단한 금속 재질이고, 세워서 얇은 아래쪽 면으로 머리를 치면 크게 다칠 수 있으며, 실제로 얼굴을 타고 흐를 만큼 피가 났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형량 의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5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명이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재판부는 다수 의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특수상해 제1유형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로 붙어 권고형은 감경영역인 징역 4개월~1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합의·처벌불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고 적었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

다른 죄명은 어떻게 갈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