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로 머리를 여덟 번, 전치 6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함께 술을 마시던 상대가 소주병을 들어 위협하자, 손으로 얼굴과 목을 한 번씩 밀치고 담뱃갑을 쥔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열두 번 때렸습니다. 이어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탁자 위의 사각접시(가로 22cm, 세로 12.5cm)로 머리를 여덟 번 때려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주점 · 사각접시(22×12.5cm) · 전치 6주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특수상해로 처벌됐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벌금형은 두지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사각접시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됐고, 판결문에는 가로 22cm, 세로 12.5cm라는 크기까지 적혔습니다. 선고된 징역 1년은 이 죄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낮은 선입니다.

형을 무겁게 한 것은 접시로 머리를 여덟 번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결과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였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이 사정들이 모여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먼저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그 상대방의 판결 「빈 소주병을 들어 올렸을 뿐입니다」는 특수협박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먼저 위협당한 쪽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받은 셈인데, 한쪽은 다친 사람이 없는 특수협박이고 이쪽은 전치 6주의 특수상해라 법정형의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판결문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점을 「경위에 참작할 사유」로 적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주장이나 판단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범죄사실은 상대가 소주병으로 위협하자 피고인이 밀치고 때렸다고 적은 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형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도 차이가 보입니다. 상대방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선택」이 적혔지만, 이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만 적혔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징역만 있어 고를 형의 종류가 없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을 줄이는 감경 조문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범행은 2025년 1월 1일 밤 9시 33분쯤 청주의 한 주점에서 있었습니다.

상해의 내용은 판결문에 「좌측볼, 코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적혔고,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각자 국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았습니다. 증거로는 두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한 입건전조사보고서, 진단서와 소견서, 사진 등이 쓰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