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을 허리에 찬 채 밀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학 도서관에서 자료실을 폐쇄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자 항의하던 중, 허리춤에 차고 있던 삼단봉(총 길이 68cm)을 꺼내 펼쳐 사서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어 제지하는 사람을 삼단봉을 허리춤에 찬 채 몸으로 여러 번 밀쳤고, 퇴거를 요청하며 112 신고를 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뒤에서 낚아채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대학 도서관 · 삼단봉(68cm) · 피해자 3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특수폭행은 삼단봉을 휘두르지 않고도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휴대는 손에 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판결문도 삼단봉을 「스스로 찬 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적었습니다.

두 가지 죄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사서를 향해 68cm 삼단봉을 펼쳐 때릴 듯이 위협한 부분은 특수협박(제284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삼단봉을 찬 채 제지하는 사람을 밀치고, 신고하던 사람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부분은 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특수협박은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이 많았는데도 징역형이 나온 이유는 장소와 도구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었으며, 삼단봉으로 직접 때리지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했고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인 대학 도서관에서 흉기를 지닌 채 협박·폭행해 현장의 여러 사람이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이어졌습니다.

판결 뒤에 따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범행에 쓴 삼단봉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됐습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붙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간 공무원 임용이 막히고, 경비업법상으로도 유예기간 중 결격입니다. 같은 목록의 「맨손은 공소기각, 의자를 던진 사람만 벌금」처럼 벌금으로 끝난 특수폭행과 비교하면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