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 42의 아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부모를 다치게 했습니다, 2심 법원은 그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따로 썼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부모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문장을 공소사실에 추가했습니다. 법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지능지수는 42였습니다. 아버지는 공판에 함께 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부모 2명 ·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재물손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문에는 다른 판결문에 없는 단락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의 제공」입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통상의 판결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예규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각주에는 그 판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적혀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방안」의 내용을 대규모언어모델(LLM)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뒤 「스킬」로 만들어 생성한 이미지라는 설명입니다. 법원이 판결문에 AI로 만든 그림을 붙였다고 스스로 밝힌 드문 사례입니다.

결론은 1심보다 무거웠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하는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은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1심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장변경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검사가 추가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아니라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오히려 유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심판 대상이 바뀌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도 형이 무거워진 이유는 양형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부모에 대한 폭력성이 발현됐고 폭력의 수위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범을 막기 위한 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호관찰을 붙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존속상해·존속폭행은 피해자가 부모라는 이유로 일반 상해·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위험한 물건을 쓴 사건은 대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폭력은 피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처럼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그 의사가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소송경과

1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307 (2025. 10. 31.) 징역 1년 선고유예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창원지방법원 2025노2624 (2026. 9. 18.) 공소장변경으로 원심 파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