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한 달 뒤엔 층간소음 민원을 낸 이웃에게 식칼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사회에서 무시당한다는 불만을 품고 식칼(총길이 31cm)을 가방에 넣고 다녔습니다. 2026년 5월 11일 새벽 4시쯤 서울 관악구의 길에서 처음 보는 28세 남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너 이리 와 봐」라고 한 뒤 가방에서 식칼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 달여 뒤인 6월 21일 새벽 0시 45분쯤에는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34세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집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렸고, 피해자가 문을 살짝 열자 손에 든 같은 식칼을 보여줬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중 두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습니다.

무엇으로 · 누구에게

모르는 행인과 층간소음 민원을 낸 이웃 2명에게 식칼을 꺼내 보이며 위협

비슷한 상황이라면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는 것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84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두 번 모두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려 하지 않았고,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판결은 이를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한 것으로 봤습니다. 흉기를 상대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해악의 고지가 됩니다.

두 사건은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새벽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불러 세운 뒤 칼을 보인, 이른바 묻지마 위협입니다. 판결문은 동기를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오피스텔 이웃이 층간소음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범행 시각은 둘 다 자정이 넘은 새벽이었습니다.

두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별개의 죄라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판결은 징역형을 선택했고, 법정형 상한 7년에서 경합범 가중으로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이 함께 붙었으며 식칼은 몰수됐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온 데에는 합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가 있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양형에서는 가장 큰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2025년 형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을 주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제116조의3)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인에게 칼을 보인 것이라 특수협박으로만 기소됐습니다. 이 사이트의 창원지법 2026고합10073은 시장에서 식칼을 휘두르고 다녀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함께 적용된 사건입니다.

같은 목록의 칼 관련 특수협박·특수폭행 사건들은 징역형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거나 전과가 있으면 실형이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위험한 물건을 든 포항지원 2026고단10423(망치)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였습니다. 칼은 망치보다 무겁게 평가됐고, 피해자도 두 명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