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 둔 전동킥보드, 내리던 손님이 뒷바퀴에 걸려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12-19 선고 2025고정571 · 업무상과실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5. 12. 19. 업무상과실치상 사건(2025고정571)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선고
벌금 200만 원
결과
1명 · 전치 약 4주 우측 발가락 골절
양형기준
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고정57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4년 11월 16일 오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김해의 한 건물 7층 스크린골프장에 와서, 킥보드를 7층 엘리베이터 입구 바로 앞에 세워 뒀습니다. 골프장 손님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라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50대 여성이 킥보드 뒷바퀴에 걸려 넘어졌고,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가락 골절 등을 입었습니다.

결과

1명 · 전치 약 4주 우측 발가락 골절

선 고
벌금 200만 원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가납명령 · 2심 창원지방법원 2026노47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기각
양형기준형법 제268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결과
약 4주 (발가락 골절)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경솔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함
  • 초범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사람이 많이 오가는 엘리베이터 입구에 킥보드를 세워 둔 주의의무 위반
  • 발가락 골절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킥보드를 타다 부딪힌 것이 아니라 세워 둔 킥보드에 사람이 걸려 넘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것도 킥보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봤고, 벌금이 무겁다는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는 킥보드가 움직이지 않을 때 났습니다. 피고인은 킥보드를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세워 두고 골프장에 들어갔고, 문이 열리며 내리던 손님의 발이 뒷바퀴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건물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사고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을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보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주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형법에서 「업무」는 직업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반복해서 하는 일을 넓게 포함합니다. 단순 과실치상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치지만,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훨씬 무겁습니다.

1심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킥보드를 세워 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발가락 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피해를 들고, 피고인이 경솔했음을 인정하며 초범이라는 점을 함께 살폈지만 1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기재가 없습니다. 같은 과실치상 목록에서 진단 2~4주 사건들은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고,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소송경과

2심 창원지방법원 2026노47 (2026. 5. 22.) 피고인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합의가 되어 형사가 끝나도 벌점과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다치게 하고 그냥 갔다면 면허 취소에 결격 4년입니다. 과실치사·치상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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