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를 받고 그냥 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10시 4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 상태로 약 4.5km를 운전하던 중 왼쪽 중앙분리대를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46만 5천 원 상당을 파손했습니다. 정차해 신고하거나 파편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수치는 낮았지만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중앙분리대 파손 46만 5천 원 · 인적 피해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사고 뒤 조치 없이 떠나면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는 물건만 부순 경우에도 적용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도 여기서 말하는 물건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은 수리비 46만 5천 원 상당의 중앙분리대 파손에 음주운전이 더해져 두 죄로 처벌됐습니다.

범죄사실에는 떠난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혔습니다. 즉시 정차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교통상의 장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비산물 등을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다만 양형의 이유는 중앙분리대 파손과 비산물 발생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으로 넘어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됐을 자리입니다.

음주 수치는 0.041%로 낮은 편이었지만, 판결문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후에 역추산한 결과로 보였고,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해 필름이 끊긴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판결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고, 처단형 벌금 5만 원~2,000만 원 가운데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도주치상은 무죄, 사고후미조치만 벌금 100만 원」은 사고후미조치만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후미조치에 음주운전이 겹쳐 두 죄로 처벌됐습니다. 면허 쪽에서는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내고 떠난 경우 벌점 15점이 붙고, 음주운전은 이와 별도로 수치와 횟수에 따라 정지나 취소 처분이 따릅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중앙분리대 파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적혔습니다. 불리한 정상에는 음주운전이 법정형의 높고 낮음을 떠나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과 함께, 주거지에 도착해 주차하면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옆 차에 지나치게 붙여 세운 점이 들어갔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고, 형이 더 무거운 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을 했습니다(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8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8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증거로는 목격자 블랙박스 사진, 술을 마신 고깃집 CCTV 영상 캡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 등이 쓰였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