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 0.170%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파편이 도로에 흩어졌는데 그대로 떠났고 공판에서도 도망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12월 30일 새벽 4시쯤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고 의정부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술에 취해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졌지만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해 갔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혔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벌금, 2020년 음주운전 징역 1년 6개월(가석방), 2021년 무면허 사고 벌금 800만 원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가드레일 파손 · 도로에 차량 파편 · 인명 피해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사고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졌다면, 뒤따르는 차량의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파편을 치우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양형의 「주된 고려사항」과 「부수적 고려사항」을 나눠 적었습니다. 주된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가 처벌 구간(0.03% 이상 0.2% 미만) 중 높은 쪽이라는 점,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시작했다는 점, 무면허운전과 사고후미조치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범행 자체의 무게가 형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부수적 고려사항은 범행 전후의 행동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살고 가석방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2021년에도 무면허로 사고를 내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혔고, 공판 도중에도 도주했습니다. 판결이 사건 발생 약 2년 9개월 만에 선고된 것도 공판 도주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로, 형의 장기를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조). 누범기간 중에는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실형이 예정된 셈이었습니다.

세 가지 죄는 하나의 운전 행위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됐고, 가장 무거운 음주운전 재범 조항의 형으로 처벌됐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후미조치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지만, 음주·무면허가 겹치고 전과가 있으면 이 사건처럼 실형까지 갑니다.

단독 사고라도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면 그 수리비는 운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 상태라면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이 적용되더라도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사고 직후 자리를 떠나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런 민사상 부담도 더 커집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