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빨간불에 직진해 화물차를 받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09-15 선고 2026고단1051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9.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2026고단10518)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선고
벌금 500만 원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운전자 경추 염좌 약 2주 · 화물차 수리비 578만 8,971원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9. 15. 선고 2026고단10518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17일 밤 11시 49분쯤 하남의 한 사거리에서, 아반떼 운전자가 정지신호인데도 직진하다 정상 신호로 좌회전하던 봉고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었고 차 수리비는 약 579만 원이 나왔습니다. 아반떼 운전자는 차를 세우거나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상대 운전자 경추 염좌 약 2주 · 화물차 수리비 578만 8,971원

선 고
벌금 500만 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제5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 판결문 양형 이유에는 「벌금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으나 주문은 500만 원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 정도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늦은 시각 신호를 어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도주치상은 합의해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 죄입니다. 처벌불원은 형을 낮추는 데만 쓰였고, 도주치상 벌금 하한인 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5조의3 제1항 제2호). 하한이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고르면 따로 감경하지 않는 한 500만 원이 가장 낮은 액수입니다. 또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해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운전자는 밤 11시 49분쯤 하남의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했습니다. 그때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봉고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33세 화물차 운전자는 목 염좌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화물차 수리비는 578만 8,971원이었습니다. 아반떼 운전자는 차를 세우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늦은 시각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불리하게 봤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하게 적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 부분에는 「선고형: 벌금 6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주문은 벌금 500만 원입니다. 형은 주문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이 정리도 주문을 따랐습니다.

같은 목록의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 사건도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합의했으며 상해도 가벼웠는데, 벌금은 하한과 같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가 안 통했습니다」 사건은 사고를 부인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고를 부인한 사건과 달랐습니다.

사고 뒤 그대로 떠난 하나의 행위가 두 죄에 동시에 해당해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으로 처리됐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 화물차를 부수고 조치 없이 떠난 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입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며,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했다고 적었습니다. 유죄의 근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단서, 피해 차량 견적서를 담은 수사보고서가 쓰였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음주 상태였으면 5년입니다. 뺑소니·사고후미조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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