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사람을 두고 갔고, 사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밤 8시 34분경 과수원과 농지에 접한 도로를 시속 50km로 달리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등을 지고 걷고 있던 49세 보행자를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도로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즉시 정차해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사망했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보행자 1명 사망 · 유족 처벌불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행자를 치고 구호 없이 떠난 순간, 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사가 됐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조치 없이 가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가법 제5조의3). 같은 사고라도 그 자리에서 구호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으로 남았을 사건입니다.

양형기준에서는 유족의 처벌불원이 감경요소로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에 해당합니다.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인정되면서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돼 권고형이 징역 1년 3개월~4년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정상참작감경을 거친 처단형이 징역 2년 6개월~15년이어서 권고형도 그 하한에 맞춰 징역 2년 6개월~4년으로 수정됐고, 선고형은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분명하게 적혔습니다. 밤 8시 반경 시속 50km로 달리다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해 등을 지고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을 인식하고도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결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결과와 유족이 겪었을 충격을 함께 적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차로 바꾸다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갔습니다」는 도주치상으로 벌금형의 하한인 500만 원이었고, 「그냥 갔는데 뺑소니가 아니었습니다」는 차를 세우고 내려 확인한 정황이 인정돼 무죄였습니다. 형사와 별개로 사상사고 뒤 도주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제82조 제2항).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고 1시간 남짓 뒤인 밤 9시 50분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피해자가 이송 중에 사망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피고인의 사고 인식에 관한 블랙박스 자료 등이 쓰였습니다.

유리한 정상은 여러 갈래로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증거조사 이후 늦게나마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였고, 1억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해 피해자의 남편이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금전적 노력만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노력은 고려돼야 한다고 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