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고속도로에서 차 두 대를 잇달아 받고 달아났습니다, 경추가 골절된 피해자가 나왔고 실형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12월 15일 새벽 4시 24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스토닉 승용차를 몰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G80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 달리다 옆 차로의 그랜저 승용차까지 충격했습니다. 회전한 그랜저가 뒤쫓던 팰리세이드와도 부딪혔고, 이 연쇄 충돌로 3명이 다쳤습니다. 그랜저 운전자는 경추 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무슨 사고 · 어떤 피해

그랜저 운전자 경추 골절 등 중상해 · 2명 각 약 2주 경추 염좌 · 차량 3대 수리비 약 3,512만 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량을 부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사고후미조치로 따로 걸리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3명과 차량 3대가 얽혀 두 죄가 피해자마다 성립했습니다.

사고는 2025년 12월 15일 새벽 4시 24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났습니다. 피고인은 스토닉 승용차로 공항 쪽에서 서울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달리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앞서가던 G80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달리다 4차로의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범퍼를 다시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회전한 그랜저가 피고인을 쫓던 팰리세이드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G80과 팰리세이드 운전자는 각각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를 입었고, 그랜저 운전자는 경추 골절 등으로 운동 가능 영역이 제한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차량 수리비는 팰리세이드 약 1,606만 원, 그랜저 약 1,756만 원, G80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정차해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사고 뒤 멈춰 선 차량들을 다른 차량이 다시 충격하는 추가 사고까지 났다는 점도 적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연쇄 추돌로 3명이 다쳤고 그중 1명은 중상해였는데도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봤습니다.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가 생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적혔습니다.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었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피해자 3명에 대한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모두 상상적 경합으로 묶였습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생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방식이고(형법 제40조, 제50조), 이 사건에서는 중상해를 입은 그랜저 운전자에 대한 도주치상죄가 기준이 됐습니다. 징역형이 선택됐고, 법령의 적용에 정상참작감경이나 집행유예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죄명의 「쓰러진 사람을 두고 갔고, 사망했습니다」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었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형기는 같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됐습니다. 이 판결문에 불리하게 적힌 사정은 연쇄 추돌로 피해자와 피해 차량이 여럿이었다는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중상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