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끝나고 직장동료와 말다툼하다 징역 4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0월 13일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직장동료와 술을 마셨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던 길에 취한 상태로 이유 모를 말다툼이 붙었고, 상대가 팔로 목을 밀쳐내자 격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34세였던 동료는 사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 어떻게 시작됐나

회식 뒤 귀갓길 말다툼 · 얼굴·머리 여러 차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하면 죽일 생각이 없었어도 형이 징역 3년에서 시작합니다.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고,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59조 제1항). 벌금형이 아예 없어서 유죄가 되면 곧바로 징역형이 됩니다.

이 사건의 징역 4년은 권고 범위의 한가운데입니다. 양형기준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의 기본영역은 징역 3년~5년인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상대가 먼저 팔로 목을 밀쳐냈다는 사실도 판결문에 나오지만 유리한 정상으로 따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말다툼 중 한 번 밀친 데 대한 대응이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때리는 것으로 커졌고, 사망이라는 결과 앞에서 누가 먼저였는지는 형을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식 자리의 음주도 형을 낮추는 사정으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뺨을 맞고 주먹 한 대 돌려줬다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었는데, 형을 집행유예로 돌린 것은 유족과의 합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족의 용서도 피해회복도 없었고, 때린 횟수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특별양형인자를 「없음」으로 적었습니다.

판결문은 몸싸움을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 7시 30분쯤부터 0시 10분쯤까지 술을 마셨고, 0시 23분쯤 길에서 말다툼이 붙었습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3회가량 때리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몸통을 한 번 걷어찬 뒤 위에서 눌러 제압했다가 놓아줬습니다. 피고인은 일어나 다시 얼굴을 여러 번 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벌인 장면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다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짐을 챙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2회 밀쳤고, 피해자가 끌어안으며 싸움을 피하려 했는데도 얼굴을 2회,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이어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강하게 한 번 걷어찼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실신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숨졌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