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43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패키지」를 3만 원에 팔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7-22 선고 2026고단1039 · 상표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7. 22. 상표법위반 사건(2026고단1039)에서 두 피고인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압수물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상표법위반
선고
두 피고인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압수물 몰수
무엇을 · 어디서
상표권자 여러 곳 · 정품가 합계 약 4,400만 원 상당
양형기준
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6고단1039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혼 관계인 두 피고인은 수원에서 가죽공방 매장과 네이버 카페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2017년경부터 한 사람은 제작설명서와 위조 상표 도면을, 다른 한 사람은 자재와 완제품을 맡아 유명 브랜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DIY 패키지」를 팔기로 했습니다. 2025년 3월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 정품가 430만 원 가방과 비슷한 가방을 만들 수 있는 패키지를 3만 원에 파는 등 두 차례 6만 5천 원어치를 팔았고, 6월 단속 때 매장에서 41가지, 정품가 합계 3,781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과 패키지 1,163개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 어디서

상표권자 여러 곳 · 정품가 합계 약 4,400만 원 상당

선 고
두 피고인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압수물 몰수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판매·소지, 등록상표별 포괄),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몰수 · 양형기준 다수범죄 권고형 징역 10월~2년 6월의 하한
양형기준상표법 제230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적발 수량
1,165점 (판매 패키지 2 · 소지 1,163)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반성함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소지한 물품 수량이 상당히 많음
  • 침해한 상표권의 종류가 다양함
실제로 판 것은 6만 5천 원어치였지만, 매장에 쌓아 둔 1,163개가 형을 정했습니다. 법원은 수량과 상표 종류를 이유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고, 권고형의 하한에 집행유예를 붙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상품은 완성된 가방만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손님이 직접 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가죽과 부자재, 제작설명서, 위조 상표 도면을 묶은 「DIY 패키지」를 팔았습니다. 상표법은 위조 상표가 붙은 상품을 파는 것뿐 아니라, 상표를 위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만들거나 팔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판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판매는 2025년 3월과 6월 두 차례, 합계 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나 6월 단속에서 매장에 있던 41가지 1,163개의 위조 상품과 패키지가 압수됐고, 정품가로 따지면 3,781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상표법은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도 처벌합니다.

법원은 판매 부분을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소지 부분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감경영역(징역 1월~1년)으로 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을 징역 10월에서 2년 6월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지 물품이 많고 침해한 상표 종류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택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하한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압수물 몰수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할 수 있고, 몰수는 공범자 각자에게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같은 형과 같은 몰수가 선고된 이유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위조품은 몰수되고 판 돈은 추징됩니다. 상표권자가 용서해도 재판은 끝나지 않습니다 — 상표법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상표법·짝퉁 판매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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