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네 시에 주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8월 11일 새벽 4시 20분경 서울 관악구 길가. 52세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안에는 현금 92,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엿새 뒤 지갑 주인을 만났을 때 지갑을 본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주운 적 없다고 답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을 보고서야 주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져간 것

지갑 1개 (현금 92,000원) —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형법 제360조 제1항) 절도(6년 이하의 징역)보다 법정형이 훨씬 가볍습니다. 주인의 점유를 떠난 물건인지가 두 죄의 경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와 무죄가 갈린 지점이 한 사건 안에 같이 있습니다. 검사는 지갑에 카드와 신분증도 들어 있었다고 봤지만, 피고인에게서 압수된 것은 현금 92,000원이 든 지갑뿐이었고 나머지를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돌려주려고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엿새 뒤 직접 물었을 때 주운 적이 없다고 답했고, 반환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관 기간의 길고 짧음보다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주운 물건은 경찰서나 관리 기관(역무실·관리사무소·가게 계산대)에 맡기면 절차가 끝납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값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6개월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유권을 얻습니다.

주문은 벌금 3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3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도 함께 붙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 명령이 붙으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끝에는 「무죄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갑 속 직불카드 등 다른 물건까지 가져갔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그런데도 주문에는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유이탈물횡령과 하나의 죄(일죄) 관계에 있어서, 이유에서만 판단을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