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려고 아는 경찰에게 주민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 10. 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범 경찰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사건(2024고단104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조회한 경찰관은 별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범 경찰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조회한 경찰관은 별도로 징역 10개월)
- 무슨 정보 · 어디로
- 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허위 사건 조회로 빠져나감
- 양형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1. 선고 2024고단104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1월 16일 오후 3시쯤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아는 경찰관에게 「주식투자를 맡긴 사람이 돈을 안 돌려주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자 「민사소송을 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큰일 난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부탁했습니다. 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임시사건을 만들어 상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조회한 뒤 그 사건은 고소 철회로 반려 처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그 정보를 받아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허위 사건 조회로 빠져나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민사소송에 쓰려고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조회를 요청함
- 받은 정보로 실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 폭력 범죄로 벌금·집행유예·실형 전력이 여러 번 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려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길은 법원에 사실조회나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그 대신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하는 방법을 골랐습니다.
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상대를 피의자로 한 허위 임시사건을 만들어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그 번호를 조회 사유로 적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했고, 임시사건은 「민사로 하겠다며 고소 철회」로 반려 처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거쳐 그 정보를 받아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정을 알면서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이 목적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4개월~1년의 기본영역이 적용됐습니다.
조회해 준 경찰관은 같은 판결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다른 사건과 병합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된 뒤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부탁한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소송경과
경찰관 피고인 부분은 수원고등법원 2024노910, 2024노1382(병합) (2025. 2. 19.) → 대법원 2025도4304 (2025. 7. 3.)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