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돈 떼먹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려고 아는 경찰에게 주민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10-21 선고 2024고단1048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범 경찰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 10. 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범 경찰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사건(2024고단1048)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조회한 경찰관은 별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범 경찰관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조회한 경찰관은 별도로 징역 10개월)
무슨 정보 · 어디로
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허위 사건 조회로 빠져나감
양형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0. 21. 선고 2024고단104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3년 1월 16일 오후 3시쯤 지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아는 경찰관에게 「주식투자를 맡긴 사람이 돈을 안 돌려주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하자 「민사소송을 하려면 인적사항이 필요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했고, 「큰일 난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 부탁했습니다. 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임시사건을 만들어 상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조회한 뒤 그 사건은 고소 철회로 반려 처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그 정보를 받아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무슨 정보 · 어디로

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허위 사건 조회로 빠져나감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조회한 경찰관은 별도로 징역 10개월)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부정 취득 사정을 알고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 양형기준 개인정보 부정취득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 징역 4개월~1년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4노910 등)은 다른 피고인들에 관한 것
양형기준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대상 인원
1명 (주민등록번호·주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가족을 부양하고 있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민사소송에 쓰려고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조회를 요청함
  • 받은 정보로 실제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 폭력 범죄로 벌금·집행유예·실형 전력이 여러 번 있음
돈을 돌려받으려는 목적이었고 소송에 쓴 것도 법원 절차였지만,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경찰관이 「큰일 난다」고 했는데도 계속 부탁한 점이 판결문에 그대로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려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름만 알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길은 법원에 사실조회나 주소보정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그 대신 아는 경찰관에게 부탁하는 방법을 골랐습니다.

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피해자로, 상대를 피의자로 한 허위 임시사건을 만들어 접수번호를 받았습니다. 그 번호를 조회 사유로 적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했고, 임시사건은 「민사로 하겠다며 고소 철회」로 반려 처리했습니다. 피고인은 지인을 거쳐 그 정보를 받아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그런 사정을 알면서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이 목적을 정당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4개월~1년의 기본영역이 적용됐습니다.

조회해 준 경찰관은 같은 판결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다른 사건과 병합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된 뒤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부탁한 사람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소송경과

경찰관 피고인 부분은 수원고등법원 2024노910, 2024노1382(병합) (2025. 2. 19.) → 대법원 2025도4304 (2025. 7. 3.) 상고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누설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퇴사 때 개인 기기에 남긴 파일도 「유출」로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무단조회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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