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은 음주운전 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혼 뒤에도 사실상 함께 살던 전 배우자의 음주측정거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그 사람은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전 배우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인근에서 약 30m 구간을 후진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예상 경로 수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지인의 음주 관련 형사재판 · 목격 사실 부인

비슷한 상황이라면

전 배우자의 음주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직접 본 장면을 부인한 것이 위증으로 처벌됐습니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152조 제1항). 선서 없이 수사기관에서 한 참고인 진술은 위증죄가 아니고, 법정에서 선서한 뒤의 증언부터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위증의 기준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입니다. 피고인은 「그 사람은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전 배우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인근에서 약 30m를 후진 운전하는 장면을 목격한 상태였습니다. 이 목격 사실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예상 경로 수사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봤는데 안 봤다고 한 것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된 것입니다.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증이 1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반면 전 배우자이자 동거인이 피고인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하게 봤습니다.

같은 목록의 「「일 잘 끝나면 3~4천만 원 주겠다」는 말을 듣고 증언했습니다」는 대가를 약속받은 위증이었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위증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증인에게 또 위증을 시켰습니다」에서는 증언한 사람이 그 사건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해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습니다. 위증은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죄입니다(형법 제153조).

이 사건에는 증언거부권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음주 사건 피고인과 부부였던 사이라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는데, 증인신문 전에 이를 고지받지 못했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이혼 뒤에도 사실상 동거하며 소환장 없이 함께 법정에 나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점을 들었습니다. 고지를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했을 것으로 보여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전력은 위증보다 뒤에 생긴 것입니다. 위증은 2019년 7월 4일이었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2020년 11월 6일, 확정은 같은 달 14일이었습니다. 위증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됐고,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따졌습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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