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칼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가 증인석에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B의 특수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선서 뒤 「빵칼로 머리를 맞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신이 직접 쓴 진술서를 보여줘도 「허위로 쓴 건 아닌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2024년 1월 여수의 오피스텔에서 B가 내려친 빵칼에 머리를 맞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특수폭행 재판에서 피해자 본인이 기억에 반해 「기억 안 난다」 증언

비슷한 상황이라면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도 위증이 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폭행의 피해자였습니다. 사건 직후 직접 쓴 진술서에는 술을 뿌리고, 카드키로 들어와 발로 차고, 칼을 가져와 내리쳤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 진술서를 보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판결문도 B와의 관계상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위증죄의 성립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나 친족이 처벌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그러나 증언을 하기로 하고 선서했다면 기억대로 말해야 합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