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나가 「제가 가져온 건 없습니다」라고 했다가 징역 6개월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8. 12. 위증 사건(2026고단100805)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위증
- 선고
- 징역 6개월 실형
-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 타인의 형사재판 · 선서 후 허위 증언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단100805
무슨 일이 있었나
2025. 12. 16. 오전 11시경, 구치소 영상재판실에서 다른 사람의 마약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뒤, 검사가 「체포 당시 그 사람 주거지에서 나온 마약 중 증인이 가져다 놓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없습니다」, 「제가 갖고 온 마약은 없는데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약은 본인이 보관하던 것을 그 주거지로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2022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타인의 형사재판 · 선서 후 허위 증언
유리하게 본 사정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위증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기능을 훼손한 점
-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 아니라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마약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그 사람 주거지에서 나온 마약 중 증인이 가져다 놓은 것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제가 갖고 온 마약은 없는데요」라고 답했습니다.
그 마약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것을 그 주거지로 가져다 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증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거부하지 않고 선서한 뒤 거짓으로 답한 것이 위증이 됐습니다. 판결문은 이 점을 법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기능을 훼손한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유리한 사정도 적혔습니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위증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입니다. 그러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온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이 무겁게 작용해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증언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데, 이 사건 법령의 적용에는 제153조가 적히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한 점은 반성으로 참작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그 사람은 음주운전 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는 같은 징역 6개월이었지만 집행유예 2년이 붙었습니다. 「위증으로 재판받던 사람이 증인에게 또 위증을 시켰습니다」는 증언한 쪽이 확정 약 한 달 전에 자백해 항소심에서 제153조가 적용됐습니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었고, 제153조의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의 적용에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이 적혔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년 3월 19일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위증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25년 1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로,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문제가 된 질문은 2025년 9월 18일 체포 당시 그 사람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케타민 36.7g, 합성대마 30ml 등의 출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마약류는 피고인이 마약 판매 조직의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하며 받아 보관하던 것 등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함께 증인신문조서, 선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 녹취서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