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받는 친구를 위해 법정에서 「제가 운전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12-16 선고 2025고단3387, 2024고단3318(병합) · 위증, 위증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5. 12. 16. 위증, 위증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건(2025고단3387, 2024고단3318(병합))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위증을 시킨 친구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위증, 위증교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위증을 시킨 친구는 징역 2년 실형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국가의 사법기능 · 위증 내용이 친구의 유무죄에 직접 영향
양형기준
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고단3387, 2024고단3318(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친구 A는 2023년 7월 대구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는 처벌을 피하려고 부산의 피고인 직장까지 찾아가 「그날 네가 운전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재판 이틀 전에는 전화로 검사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맞췄으며, 재판 당일에는 피고인을 차에 태워 대구지방법원으로 가는 길에 증언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법정에서 선서한 뒤 「그 당시 증인이 운전을 하셨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무슨 사건에서 · 무엇을

국가의 사법기능 · 위증 내용이 친구의 유무죄에 직접 영향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 위증을 시킨 친구는 징역 2년 (실형)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자백감경(형법 제153조), 집행유예, 사회봉사 40시간 · 친구 A: 위증교사(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와 음주·무면허운전, 누범가중 · 자백감경 · 경합범 가중, 징역 2년 · 2심 대구지방법원 2026노88 항소기각
양형기준형법 제15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어떤 자리
친구 부탁으로 한 위증 (대가 기재 없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
  • 자백으로 형이 감경됨

불리하게 본 사정

  • 위증 내용이 친구의 변명에 그대로 맞춰져 유무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음
  •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부탁한 친구는 징역 2년 실형, 증언한 피고인은 집행유예였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나왔고, 피고인은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A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을 때부터 「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 말을 법정에서 굳히려고 부산까지 찾아가 부탁했고, 재판 당일에는 직접 차로 친구를 법원까지 태워 가면서 할 말을 정리해 줬습니다. 이 과정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두 사람 모두에게서 제출됐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말을 하면 성립합니다. 거짓말이 재판 결과를 실제로 바꿨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위증을 하게 만든 사람은 위증교사죄로 위증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을 받습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한 사람이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판결도 두 사람 모두에게 자백감경을 적용했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위증이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실체 진실을 찾으려는 법원의 노력을 저해하는 범죄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위증 내용이 친구의 변명에 그대로 맞춰져 유무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었다는 점,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불리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이 유리하게 적혔습니다.

부탁한 친구 A의 형이 훨씬 무거웠던 이유도 판결문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수사 단계부터 거짓 진술을 하다가 위증 교사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은 2026년 3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경과

2심 대구지방법원 2026노88 (2026. 3. 12.)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위증죄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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