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으니 운전해 줘」, 면허 없는 남자친구 대신 세 번 「내가 운전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28일 새벽 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B가 면허가 없는 남자친구 A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A가 스파크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을 보고 달아났고 순경이 따라오자,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A 대신 자기가 운전했다고 현장 순경에게 말했고, 9월과 10월 경찰서 조사에서도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사건을 · 어떻게 덮었나
무면허운전 약 500m · 현장과 경찰 조사 2회에서 운전자 거짓 진술
유리하게 본 사정
-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B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A는 B의 부탁으로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두 사람이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점(항소심)
불리하게 본 사정
- A는 도주치상 등으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 B는 무면허운전을 시키고 수사기관에 세 번이나 자기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면 무면허운전교사가 되고, 단속 뒤 운전자를 바꿔 말하면 범인도피가 됩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이 목록은 현장에서 말만 바꿔준 경우와 경찰 조사까지 거짓 진술을 이어간 경우를 나눠 정리합니다.
B는 술을 마신 상태라 면허 없는 남자친구 A에게 운전을 부탁했고, A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를 스파크로 몰았습니다. 호텔 앞 음주단속을 본 A가 차를 돌려 달아났고 순경이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걸 알고 자기가 운전했다고 현장 순경에게 말했고, 9월 9일과 10월 10일 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1심은 A가 도주치상 등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B가 무면허운전을 시키고 세 번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두 사람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B는 초범이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두 사람이 혼인을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단을 존중했습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같은 목록의 「형수를 노동청에 대신 보냈다가 징역 6개월입니다」 사건과 「지인 부탁으로 운전자인 척했다가 징역 8개월입니다」 사건은 조사까지 대신한 경우로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조사에서 거짓말을 이어갔는데도 벌금형에 머물렀습니다. 대신 나선 사람이 초범이고 두 사람의 관계와 경위가 참작된 결과입니다.
소송경과
1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16 (2025. 7. 9.) 각 벌금 300만 원 → 검사 항소(양형부당) → 2심 대구지방법원 2025노2784 (2026. 7. 9.)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