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신고한 대리기사가 「뺑소니」라며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3년 10월 24일 밤 용인에서 안성 남안성IC 근처까지 캠리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피고인은, 내린 뒤 차 주인이 직접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차를 세우고 말렸습니다. 그래도 차가 떠나자 112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이후 4일 동안 차 주인과 지인들에게 14차례 연락해 「매단 상태로 출발했다, 뺑소니 도주치상이다, 블랙박스와 동영상이 있다」며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다치지도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는데 겁을 줬다며 공갈미수로 기소했습니다.

무엇을 빌미로 · 누구에게

합의금 500만 원 요구 · 받은 돈 없음(미수 기소)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갈은 겁을 줘 돈을 받아내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0조). 다만 판례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는 공갈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권리를 남용할 때에만 공갈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이나 보험 처리를 요구하며 신고를 언급하는 것은, 내용이 다소 과장되더라도 곧바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정말 피해자였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마치고 내린 뒤 차 주인이 술에 취한 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보고 쫓아가 말렸고, 그래도 떠나자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차 주인 쪽에 「매단 채로 출발했다, 뺑소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며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검사는 다친 적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도 없으니 협박이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운전석 창문틀에 손을 올리고 있었는데 차가 출발해 손목을 부딪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차 주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모른다고 한 점을 들었습니다. 통증이 크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차 주인 측이 CCTV를 확인한 뒤 사과하며 합의금을 줄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단 채 출발했다」는 말도 법률가가 아닌 사람의 과장으로 볼 수 있고, 블랙박스는 확인하지 못한 채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연락이 끊긴 뒤 보낸 「회사에 찾아가겠다」는 메시지 역시 그 무렵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갈취 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노래방에서 술을 시키고 사진을 찍어 둔 뒤 「신고하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는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는 점이 같지만 징역 8개월 실형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처음부터 약점을 만들려고 상황을 꾸민 것이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실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인정됐다는 점이 갈렸습니다.

같은 죄명, 다른 형량